[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2년 예산요구와 적자국채 없는 2차 추경…눕는 일드 커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0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요구 수준은 6%대를 기록 중이다.

2017년 3.0%, 18년 6.0%, 19년 6.85, 20년 6.2%, 21년 6.0% 수준이었다.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반면 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상황과 국회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2차 추경은 적자국채 없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전날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기재부도 이를 확인했다.

■ 내년 예산요구, 일단 최근과 비슷한 6%...환경, 복지 관련 분야 증액 요구 두드러져

내년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 분야에선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구했다.

환경 관련 예산에 대한 요구가 다른 분야를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9.6%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엔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포함됐다.

나머지 분야 증액안은 6% 미만이었다.

R&D와 관련해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병사들 봉급·급식 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5.0% 증액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3.2% 증액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를 중심으로 2.2%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0%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9.2% 수준이다.

SOC 쪽은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으로 0.1% 증액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을 요구했다. 지방교부세 포함시 6.7% 수준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차 추경, 적자국채 없이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과 관련해 "추가 적자국채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율 시장은 전날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 다음날 다시 추경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는 발언을 듣게 됐다.

부총리는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자율 시장엔 2차 추경과 관련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해 우려가 작용했으나 최근엔 그 우려가 누그러졌다.

올해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당초 전망보다 빚을 낼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여당에서 먼저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급 시기,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추경 규모 불확실성에 따른 적자국채 우려는 걷히는 상황이다.

■ 5월 재정동향 되집어 보면...많이 썼지만, 많이 들어온 돈

정부의 5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총수입(152.1조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증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6.5%p 증가했다.

국세(+19.0조원) 및 세외(+1.5조원), 기금수입(+12.1조원)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세가 88.5조원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6.9%p(+19.0조원)가 늘어났다.

소득세는 2020년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4조원 증가했다.

작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의 반작용, 그리고 주택매매거랴 증가 등이 세수를 확충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월부터 20년 2월 기간 동안 42.7만호였으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43.3만호, 즉 1.7% 늘어났다. 집값 급등과 거래 증가가 연초 세수를 확대시켰다.

법인세는 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3조원에서 2020년 67.5조원으로 19.8% 늘어났다.

교통세나 증권거래소도 세수 확충에 기여했다.

2020년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했다.

작년 11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유업계 대상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의 반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증권거래대금은 2019년 12월∼2020년 2월 704.5조원이었으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2,131.6조원으로 202.5%나 급증했다.

정부는 1분기에 국세로 88.5조원을 걷고 세외수입을 10.1조원 확충했다. 한은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분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진도율 2.7%p 증가(+1.5조원)를 기록했다.

1분기 기금수입은 53.5조원이었다.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수입(+10.9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4%p 증가(+12.1조원)를 나타냈다.

총지출을 보면,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 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182.2조원, +17.4조원)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재정수지는 세수 등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폭이 작년 1분기 45.3조원에서 올해는 30.1조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4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3조원)의 27%를 평균조달 금리 1.59%로 소화했다.

이에 따라 1분기 국가채무 잔액은 862.1조원(국고채 769.3, 주택채 79.3, 외평채 9.8 등)이었다. 올해 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는 938.4조원이다.

■ 채권시장의 눕는 일드 커브

최근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단기구간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자율 시장 전반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구간의 추경에 대한 부담이 누그러지면서 일드 커브는 눌리고 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최근 세금이 의외로 많이 걷히면서 얼마 전부터 추경 부담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장기 구간 쪽 추가 부담은 누그러졌다"고 평가했다.

B 증권사 딜러는 "커브가 더 누울 수 있다"면서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결국 금리인상 기대감과 함께 일드 커브는 더 눕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플래트닝 압력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밀리면 한국은행의 단순매입도 더 나올 수 있고, 일단 수급에서 숨통은 트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