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여러 쟁점 불구 상용화 현실화 가능성 증대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7일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CBDC 상용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CBDC는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상용화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이같이 내다봤다.

블록체인과 민간가상자산의 성장을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CBDC는 전통적 지준예치금(traditional reserve) 및 결제성예금(settlement account)과는 상이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본원통화다.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BIS가 6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신술위·최성락 연구원은 "국가별로 CBDC 발행에 따른 이익이 상이해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는 미형성된 상황"이라며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은행예금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될 경우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bank disintermediation)와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존 민간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양자간 목적과 기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다만 결제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병존한다고 밝혔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해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