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작년 이후로도 2.5억 넘게 뛴 서울아파트…금융불균형과 금통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4월 15일 금통위 금리결정회의 당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금융불균형에 대해 금통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실제 공개된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의 금융 불균형에 대한 높은 우려가 확인됐다.

가계부채와 유동성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과 관련한 경고성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속에 가계부채, 유동성 등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4월 회의 되짚어보면…모두가 금융불균형 우려하며 금융안정 목소리 냈던 회의

이달 4일 공개됐던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산시장의 급등을 거론하면서 금융시장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발언들을 되짚어 보면, A 금통위원은 "완화적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지속은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지속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B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고 했다.

B 위원은 특히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의 빚이 늘어나면서 차주들이 향후 금리상승 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C 위원은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의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D 위원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누적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 위원은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경로를 제약하며, 증가된 부채가 주로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게 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바, 이는 민간부문의 레버리징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하고, 성향에 따라 일부 위원은 더욱 완화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싶어했다. 하지만 이런 위원 조차 금융안정을 우려한다는 의견은 표명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F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밑도는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을 더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기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실물과 부동산가격의 괴리 현상을 과도하게 연장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보다는 기업과 정부의 자금조달금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한층 더 견고해질 때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상승압력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5월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추가된 유동성·가계부채 데이터를 보면…

지난 5월 13일 한국은행 발표한 3월 광의통화(M2) 상황을 보면, M2는 11.0% 증가한 3,313.1조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2009년 3월 11.1% 이후 최고치였다.

사상 최대규모의 부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은이 하루 전인 12일 발표했던 4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6.1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액은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13.7조원 보다도 2.4조원이 더 많았다. 특히 4월 증가액 규모는 3월의 6.5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나 더 늘어난 것이었다.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25.7조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급증엔 공모주 청약 열기도 큰몫을 차지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5.7조원 → +4.2조원)은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기타대출(+0.8조원 → +11.8조원)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청약증거금이 80.9조원에 달했던 데서 기타대출 급증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4월 기타대출 급증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 부채의 양면 부동산…11억 넘어선 서울 아파트 추가 급등 우려

한국 가계의 거대한 부채는 부동산의 이면이다.

풍부한 유동성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공급 부족' 찬스를 등에 업고 아파트 가격을 한껏 띄웠다.

KB국민은행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현재 11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의 '4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 1,123억원을 기록했다. 평당 가격은 4,311만원에 달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평균매매가격은 10억 4,299만원이었다. 2021년이 들어선 뒤 4달만에 6,800만원 이상 뛴 것이다.

올해 들어 여러차례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경기 지역은 서울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억 8,348만원 폭등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만원 뛰는 등 역대 가장 두드러진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속도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으며, 올해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억원을 넘을 것이란 시각들도 보인다.

정부가 지난 2월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잔치' 정도로 폄하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은 부동산 세금과 대출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기산일 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정부의 예상도 실현되지 않았다.

하반기엔 다시금 아파트 매매가에 보유세가 전가될 수 있으며, 집값이 더 빠른 속도로 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 심화된 금융불균형,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 발언은 시장을 긴장시킬 수 있을까

지난 4월에 이어 금통위는 다시금 금융안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4월 금통위의 '전원일치 금리동결'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은은 다시 시장에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확률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은은 또다시 시장에 경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한은이 '금융안정 재강조'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액션(금리인상)을 취하진 못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며 "금리 인상은 2022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가 자산버블을 우려했고 이번에도 금융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의 형식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한은은 입으로 금융안정을 강조해야 하고,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채권시장에선 금통위의 '레토릭'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3.6~3.7%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고, 4%대 성장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융불균형을 강조하면 이자율 시장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B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금융불균형 위험, 즉 금융안정 책무를 강조하면 채권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 LTV 90% 얘기까지 하는 등 철부지 같은 말들만 내뱉고 있다. 현 정권은 오로지 내년 선거 외엔 관심이 없고 대선 전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한은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그리고 그 발언이 얼마나 먹힐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