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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5월 3주] 주택사업 호황 맞은 건설업계, 원자재값 파동에 울상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5-21 16:32

GTX-D '김부선' 논란부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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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주택사업 호황인데...” 철강 포함 원자재값 상승에 한숨 짓는 중소형 건설사

결국 2.4대책 이전 수준 완전히 복구…천정부지 서울 집값 어쩌나

논란의 GTX-D ‘김부선’, 여의도·용산 연장 검토한다지만...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동산 정책변화 내달 결론”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설왕설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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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 호황인데...” 철강 포함 원자재 가격 상승에 한숨 짓는 중소형 건설사

세계적인 코로나 쇼크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해외를 떠나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핵심 자재인 철근·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철근의 가격은 지난해 4분기 톤당 60만원 대에서 올 2분기 90만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웃돈을 주고라도 철강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다.

미리 철근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낫지만, 중소형 건설사 일부 현장에서는 철근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철근·형강, 레미콘, PHC(고강도콘크리트)파일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 중단된 곳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재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43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철강 수급 불안의 주원인을 그동안 국내 제강업계의 생산량 제한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철근 시중 재고량은 62.5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 업체들이 매점매석에 나서 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제강사와 직접 거래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매 분기 공시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공급 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중형 건설사는 유통 업체를 통해 철근을 거래를 하기에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시멘트 가격 역시 불안요소다.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공사현장이 중단 없이 돌아갔고, 그 결과 시멘트 수요가 늘어 가격도 상승했다. 주요 시멘트 판매업체들은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멘트 판매업체들이 톤 당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또 다른 악재를 경험하고 있다.

철근 가격 상승은 철강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 것이 주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철강 수급의 10%를 차지하는 현대제철마저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20일 현재까지도 작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철강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업체의 피해에서 아파트 입주 지연·시설물의 품질 저하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는 철강을 1톤당 100만원으로 쳐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으로 해결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파급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5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동향 / 자료=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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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4대책 이전 수준 완전히 복구…천정부지 서울 집값 어쩌나

서울 집값 상승폭이 또 한 번 확대됐다. 2.4대책 발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상승폭은 결국 대책 발표 이전인 2월 첫째 주와 동일한 0.10%로 복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노원구와 도봉구는 물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에서도 상승장이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 기대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종은 높은 매물 가격과 보유세 부담 등의 원인이 겹치며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81주 만에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까지 확대됐다.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공급방안과 보유세 부담 우려 등으로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개발 기대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며 상승폭은 2달여 째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다만 지난해 끝 모르고 급등했던 세종의 집값 상승폭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10%로 하락 전환했다. 그간의 급등세에 대한 시장 피로감과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19년 10월 4주 이후 무려 8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GTX-D 노선과 다른 노선 연결 방안 / 자료=국토교통부



◇ 논란의 GTX-D ‘김부선’, 여의도·용산 연장 검토한다지만 여전한 반발

지난달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됐던 GTX-D 노선을 둘러싼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 받던 GTX-D 노선이 김포와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만을 연결하는 ‘반쪽짜리’로 발표되면서 경기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GTX-D 노선은 당초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포~부천까지만을 연결하게 된 GTX-D 노선을 두고 서부권 지역민들은 ‘김부선’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15일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일대에서 피켓이나 촛불을 들고 GTX-D의 서울 직결 확정과 교통 기본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GTX-D 열차 중 일부를 현재 GTX-B 노선과 같은 선로를 쓰는 방식으로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노선 공유를 통해 추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통근권을 넓힌다는 당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도 서부권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GTX-B 노선은 사업 계획안조차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GTX-D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나왔던 원안대로 강남까지의 직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김포·부천 시민들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출퇴근이 지옥철인건 서울 시민들도 똑같은데 집값 때문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 ‘여의도 진입 후 9호선 환승 등으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동산 정책변화 내달 결론”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설왕설래

정부가 세제개편을 비롯한 기존 부동산대책 방향 수정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여부 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에 대해) 당정 간에 전혀 합의가 안 됐다"며 "재산세고 뭐고 협의 시작도 안 했다"고 답했다.

그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인데, 제 입으로 (어떤 정책이든) '검토된다'고 나가면 갑론을박 싸움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논란을 막기 위해 침묵을 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처럼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설왕설래는 많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타깝지만 보궐선거 이후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방향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SNS를 통해 “재산세 감면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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