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SDR 증액논의는 미국 다자주의로의 전환 가능성 보여줘...반미 국가들로 자금유입 우려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31일 "IMF의 SDR 증액 논의는 미국이 다자주의로의 대외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G20의 글로벌 부채부담 등에 대한 연대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23일 IMF는 특별인출권(SDR)을 $6,500억(SDR 4,588억)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 시 SDR 증액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이뤄진다.

국금센터의 김선경·이상원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SDR 신규 편성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오는 4월 예정된 IMF/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최종 논의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3월 16일 SDR 증액을 통해 저소득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다양성이 위협받는 현재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SDR 증액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09년에 부통령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재무부 국제경제정책결정팀인 데이비드 립톤도 당시 IMF 부총재로 재직했다.

다만 국가별 배분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IMF가 제시할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간 재분배 매커니즘이 관건이다.

연구원들은 "현재 저소득국의 IMF 대출기구 사용한도가 한계에 달하고 일부국은 지급불능 위험이 큰 만큼 대출보다는 보조금 형식으로 국가간 재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SDR 확대 편성은 최대 $6,500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소득국 지원이라는 당초 의도와 달리 SDR 증액분의 상당 규모가 선진국으로 집중되며, 거래 과정에서 反美 국가들로의 자금 유입 우려도 다수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SDR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중국이 저소득국의 주요 채권단이므로 SDR 확대에 따른 저소득국 지원금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美 공화당 의원들은 SDR 증액 시 $1,800억의 세금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배정액 중 상당 부문이 중국(6.4%), 러시아(2.7%), 이란(0.8%) 등 反美 국가로 유입된다며 반대한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등으로 73개 최빈국들의 최대 소버린 채권단(CFR)이다. 저소득국이 SDR을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중국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옐런 재무장관도 SDR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및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