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나선다…개편 방안 2022년부터 적용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원가분석을 3년 만에 착수한다. 지난해 카드사가 비용 절감에 따른 일회성 요인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회계법인의 제안서 심사를 통해 다음달에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5월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왔지만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가 포함된 TF를 구성한 이후 통상적으로 7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10~11월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되며, 개편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새롭게 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8년 신용카드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정해졌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됐고,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됐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졌고, 코로나19와 비대면 전환으로 마케팅·영업비용도 절감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수익을 창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해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일회성 성과다”며,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지속되면서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