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앞둔 카드사…수수료 인하 여부에 ‘촉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이 예정되어 있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정한다.

올해도 다음달에 결산 공시 후 4~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7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10~11월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개편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8년 신용카드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됐으며,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됐다.

최근 카드사들이 2020년 경영실적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논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순이익 6065억원을 기록했으며, 삼성카드는 3988억원, KB국민카드 3247억원, 현대카드 2563억원, 하나카드 1545억원 등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모두 실적이 상승했다.

카드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결제액 증가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했으며, 할부금융과 리스금융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적 증가는 일회성 요인의 비용절감과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것이며 신용판매부문에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원가 이하 우대가맹점이 96%를 초과하고 있다”며,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해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부가서비스·대손 비용 등 비용절감과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것이다”며,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