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차례 논의 끝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제재 의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과 지난달 20일,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러한 결론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등 총 세 단계를 거친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