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가 부동산 불안 부추겨”…당정, 1인가구 맞춤형 정책마련 고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한 주택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부장관 역시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2019년과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의 가구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를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문제를 인식한 당정은 설 명절 전인 이번주 중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변창흠 장관이 1월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밝힌 25번째 부동산대책은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골자로 한다.

역세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넓은 생활공간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가족단위 수요층보다는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들 가운데서도 1인가구를 위한 구역들이 포함되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광화문역 5호선 인근 역세권을 개발하는 신문로 2-12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의 후보지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면적(1,249㎡)을 지닌 이 구역은 대단지보다는 소규모나 단독 아파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문로 2-12구역은) 위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청년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며, “그간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묶여있던 땅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이번 후보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이 밖에도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주택 매입 접수에 나섰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