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통화정책 기조 변경할 단계 아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2020년 11월 26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유지를 결정했다.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딘 모습이다. 미국은 소비중심 회복 보였으나 11월들어 이동제약 영향, 유로도 경기개선 흐름 약화, 신흥국도 회복 미약, 다만 중국경제는 수출, 소비 모두 견조한 회복세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은 백신 조기개발 기대감,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국내 실물경제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보였으나 부문별로 상이했다. 수출개선세 지속, 설비투자는 IT중심으로 회복 움직임, 그러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더딘 회복. 소비자물가는 정부 통신비지원으로 낮아졌다.

국내금융시장도 국제와 유사했다. 주가는 3분기 성장률, 백신 기대감 소식 등으로 빠르게 반등했다. 미 달러화 약세, 외국인 자금유입으로 원/달러 환율 큰폭 하락했다.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중기 중심으로 기업대출도 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 확대됐다.
경제성장률은 올해(2020년) -1.1%로 8월(-1.3%)보다 높였다.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점 반영했다.

내년(2021년)은 글로벌 경기 수출개선, 양호한 투자흐름 개선을 통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0.5%로 예상되나 내년은 올해 큰 폭 하락한 국제유가 기저효과 등으로 1% 수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경제흐름은 코로나19 전개 영향 크게 받아서 가정따라 전망치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전망은 내년 중후반 이후 코로나19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금통위는 백신 조기상용화 여부, 코로나19 글로벌확산세 등 성장경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현재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안정 회복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할 것이다. 코로나19 전개, 주택 자산시장 자금흐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면밀 점검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다.

◇ 질의응답

△ 이번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는지, 얼마나 하방압력 될 지? 3분기 성장률 반등, 연간 성장률 상향조정이면 경기가 회복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

-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전망에서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은 동계기간 동안에는 지속될 거라고 전제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소비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 확산이라고 하면 과거와 비교하면 금번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연초보다는 작고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장률 관련해서는 앞서 10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괘도로 복귀해서 안정 성장 이어가는 상황이 진정한 의미 획복세라고 의미 부여했던 적이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경기가 2분기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저희는 본다. 내년에도 수출 투자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본적 전망했다. 사실 국내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진정 안되고 확산 감안할 때 지금 경기흐름은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이번에 백신 기대감 등 상방요인에 중점을 둔 것인가? 민간소비 충격 정도보다 수출 회복세 강하다고 판단하는 지?

- 이번 경제전망에서 8월보다 높여 조정한 것은 올해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3분기 실적치가 실제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되고 국내설비투자 확대 흐름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크지만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다고 보는 것이다.

△ 정치권에서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이야기 나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 필요한 지?

- 고용안정은 국민의 삶과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정책 과제다. 또 고용안정이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 할 수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에 관심가져야 하는 법개정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목적에 추가됐을 때 운용상 정책 목표상충 가능성 제약요인도 있다. 고용안정 추가는 간단한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다. 통화정책 전반, 국민경제 적잖은 영향을 주므로 기대효과, 제약요인에 대해 충분 논의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국회 논의과정에 한은도 어떤 게 바람직한지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고용안정 위한 별도 정책 수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다. 동조성 큰 위안화 봐도 원화 강세 흐름.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영향 제한적이라고 했던 의견 유지하나? 4분기 수출 전망은?

-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미달러화지수는 2.2% 하락했고 같은기간 위안화는 3.8% 절상, 원화절상 폭이 5.5%.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타 통화대비 빠르게 하락한게 사실이다. 빠른 속도 절상요인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경제지표, 미 대선 불확실성 줄어들며 글로벌 투심 개선, 일부 시장심리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주의깊게 보고있고 또 쏠림에 대한 우려 측면도 보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화 절상되면 수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나, 영향의 크기는 좀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수출품 품질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크며, 국내 기업 해외 생산시설 등으로 과거보다 영향이 줄었다. 수출은 환율도 영향 주지만 글로벌 수요, 국제교역 상황, 코로나19 영향 등이 있다. 환율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게 아니지만 수출은 환율 이외 다른 요인이 많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하지만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줘서 우려한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 불안이 되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4분기 수출 관련해서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도 각국 경제 활동을 셧다운 시키지 않고 재개하고 열어놓는 상황이다. 비대면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고, 우리 수출이 IT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평균 수출 규모 보면 10월~11월 20일까지 두달 정도 데이터에서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추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0월 들어서 IT 부분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수출은 개선은 되겠지만 완만한 회복 아니겠나 한다.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상품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지? 가까운 시일내 금리조정에 따른 유동성 회수 필요하다고 보는 지?

- 가계부채 문제는 숫자로 보면 일리있는 우려다. 3분기에 7%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폈고, 정부 재정확장도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이 어느정도 완화됐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더 확대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소득속도를 웃돌아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가계 채무상환 능력 부담, 소비도 제약, 그래서 거시경제 전체 부담이 된다.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책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본다.

금리인상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논거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대출 급증, 장기간 완화기조시 한계기업 조정지연 등이 제시됐다. 저희도 간과는 안하지만 통화정책 할 때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시경제 보면 저점은 지나 완만한 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워낙 불확실하다. 코로나19에 따라 회복시기는 유동적으로,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둘 상황은 아니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걸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 예정, 한은 국고채 매입 가이던스 내년도 선제 계획? 통안채-국고차 스프레드 벌어지는데 대한 생각은?

-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뉴딜정책도 있고 해서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채권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우려있는 게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정례매입 같은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관심 있을 것으로 안다. 한은은 국고채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고채 매입 규모와 일정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잇는 지, 바람직한 지는 고민하고 있다.

통안채-국고채 금리 스프레드는 기술적으로는 1년이하 단기구간에서 격차 확대됐는데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들며서 외인 투자자 수요가 둔화되면서 통안증권 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단기 3개월물 기준보면 통안증권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안정적흐름 보이고 있다. 또 정부의 국고채 바이백 물량 확대로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단기물 수요 증가된 점도 스프레드 확대 요인이다.

△ 금융위 전금거래법 개정안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이후 논의 있었는 지? 금통위 입장은? 한은법 개정 다시 추진할 생각은?

- 금융위-한국은행이 특정이슈 두고 갈등 보이는 상황으로 비춰져 안타깝고 죄송하다. 전금법 전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은 업무와 관련된 일부 내용 중 지급결제 청산 관련 부분만이다.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은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 태생적 업무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 고유기능이다. 지급결제 안정성도 저하되고 포괄적으로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면 지나치고, 과도한 관여다. 한은법 개정 측면은 한은이 맞불을 하는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럽다. 여러번 시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 좌절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중앙은행 고유기능 역할이 제대로 논의되길 바란다.

△ 내년 국고채 정부 2년물 금리 예고해서, 한은도 통안채 만기 다양화 계획 있는 지?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 조정 가능성?

- 앞으로 국고채 2년물 발행돼서 통안증권 수요 구축되면 생각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을 지금 상당히 낮은데, 그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시 통안증권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확진자수가 6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 경제 전망 기본 시나리오는 동절기 중에는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좀 진정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몇개월간 확산세 지속을 전제로 했다. 2.5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다. 확진자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높아지면 경기와 소비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고, 상황 변화폭이 크면 전망치는 얼마든지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연이은 백신 관련 소식, 위험선호심리 등으로 한국 등 신흥 시장 증시가 올랐는데, 우리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지, 과열된 것인 지? 옐런 전 미국 연준 의장의 미국 차기 정부 재무장관으로 내정됐는데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 증시의 과열 여부나 적정수준 여부는 논란의 이슈다. 실물에 비해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것은 투심, 기대가 어느정도 좌우한다. 어차피 팬데믹은 시기가 문제일뿐 종식이 될거고, 의외로 빨리 앞당겨지면 폭발적 수요증가로 성장 가능 업종이 높은 실적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 기대 반영정도가 과하냐가 문제다.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유동자금이 많이 가고 있어서 혹시라도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부작용을 저희가 걱정하고 있기는 하다. 가격의 변화가 급속한 것은 걱정한다. 결론적으로 증시 여부 수준보다는 혹시 조정 과정에서 어떨까 지켜보고 있다.

옐런은 개인적 성향으로 합리적인 분으로 시장예측 가능성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같다. 다만 정책 펼 때는 민주당 새 정부 정강과 정책 방향이 있어서 지배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에측 가능한 사람이 오면 시장 참가자 심리 개선에는 도움될 듯하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종합 판단에 가계부채 새로 삽입됐는데 금융 불균형으로 한반짝 움직임?

- 스테이트먼트나 모두발언 답변과정에서 저희가 무게가 옮겨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것이다. 금융불균형을 같이 우려할 단계에 왔다는 것이고, 거시경제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기조 변경은 단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