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6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경제중대본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최근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지난 화요일(11.24)부터 수도권‧강원도 일부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어제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음

ㅇ 어제와 그제 발표된 11월 소비자심리지수 CSI가 91.6→97.9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가 79→85로 코로나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중에 이러한 상황을 맞아 매우 안타까움

* CSI : (’20.1)104.2 (2)96.9 → (10)91.6 (11)97.9 / BSI : (’20.1)76 (2)75 → (10)79 (11)85

ㅇ 그러나 그간 우리 경제가 상당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왔다고 생각

- 내수 측면에서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의 전환이 활발하고 수출도 이동성 제약을 넘어 증가세(11.1~20간 전년동기비 11.1%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도 엊그제 사상 최고점을 경신(11.24, 2,617.8pt)
☞ 지금은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임. 철저한 방역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하여 회복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할 것

□ 이를 위해 기발표 경기‧고용대책 중 속도낼 것은 더 속도내고, 높아진 방역단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보완 필요.이에 오늘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을 논의

ㅇ (속도과제) 먼저 속도낼 과제로서

①(재정)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역대 최고수준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

*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 (‘15) 94.6, (’16) 95.2, (‘17) 96.3 (‘18) 96.7 (‘19) 97.8

②(수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도 적극 해소

-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

ㅇ (보완과제) 다음으로는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과제로

③(소비)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

*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 가능한 방안 검토

- 특히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진행

④(고용) 금년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

- 특히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년 74만개→‘21년 80만개)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

☞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2)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 =>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

②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③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Ⅱ))을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임

①(지역주력산업)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

②(기업지원)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①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②R&D(총 1.4조원, ‘21~‘25년), ③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④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⑤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시·도별 7개 내외, ‘21~’22년),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③(지역거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 그린 스타트업 타운(‘21년 1개소),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1년 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가겠음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 중 지난 주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에 이은

두번째 대책으로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임

①(국민 삶의 질) 먼저, 일반국민들의 편리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

- 디지털 신원증명(‘20년 공무원증, ’21년 운전면허증),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AI 정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

②(비대면 산업의 경쟁력)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 D.N.A.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21년 15개) 지원

③(안전‧포용적 비대면 사회) 또한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

-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21년, 약 300개기업 대상)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25년)하여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

-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25년)도 강화해 나갈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