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환율하락 경제주체 우려 커져..정부 비상한 경계심 속 언제든 적극대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 지금부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코로나19 상황 >
□ 이번 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하며 수도권과 일부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다시 격상

ㅇ 9월 중순 이후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

ㅇ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 임상 성공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완료‧보급될 지 불확실하며 그때까지는 “방역이 백신”

☞ 추가적 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
□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

< 경제-방역 간 상충관계 최소화 : 비대면 경제 활성화 >

□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혁신의 한 축

ㅇ 이에 오늘 경제-방역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함

① (8대 분야) 먼저,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6조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

* ①금융, ②의료, ③교육/직업훈련, ④근무, ⑤소상공인, ⑥유통/물류, ⑦디지털콘텐츠, ⑧행정

-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

- 정부도 300여종 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

② (맞춤형 기반 조성) 또한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1.上)

ㅇ 또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많아져야 하므로

오늘 회의에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함

- 정부는 ’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

- 또한,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원)하고, 2천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하여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

- 이와 같은 지원들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음

* 매출 500억원,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인 비대면 벤처기업

☞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발표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②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Ⅰ)),

③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안을 상정 논의하고

④보고 토의안건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임

ㅇ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

ㅇ 즉 ①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②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

** 여행자 면세 : (기본) 600달러 + (별도) 술 1병(1ℓ, $400 이내)ㆍ담배 200개비ㆍ향수(60㎖)

☞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사)에서 준비중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임

ㅇ 2021년은 ①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②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ㅇ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경제정책방향(“21년 경방”)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각부 장관님들의 정책적 통찰을 모으고자 토론안건으로 상정

☞ 남은기간 동안 경제팀 전체가 세부내용을 충실히 논의·보완하여 12월 중순 발표 예정

□ 오늘 안건과 별개로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함

ㅇ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지난 2개월간 원화는 세계 주요통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으며, 원화 환율은 한방향 쏠림이 계속되는 모습

* 주요 통화 절상률(%, 9월말 대비) : 韓 +6.0, 中 +4.3, 日 +1.5, 유로 +1.7, 호주 +2.9, 달러 △2.0

☞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