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세균 "D‧N‧A 같은 신산업 ‘先허용-後규제 원칙’..연말까지 신산업 규제정비 계획 마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2일(목) 오후 4시30분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대표*‘들과 함께 제24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9명

- 이종관(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차상균(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한성숙(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카카오 대표이사), 이상직(태평양 변호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에 대해 전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날 참석한 전문가와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은 D‧N‧A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폭제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ㅇ 또한,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개인정보보호, 일자리 대책, 양극화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D‧N‧A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임을 강조하고,

ㅇ AI 국가전략이나 한국판 뉴딜에서도 ’사람 중심 AI’, ‘사회와 고용 안전망’ 등을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기존 산업과의 갈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일자리 감소, 양극화와 차별“ 등의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대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First Mover로 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 D‧N‧A 시대로의 전환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잉규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나 기준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D‧N‧A 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는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AI 규제혁신 로드맵’과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