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월성1호기 수사, 윤석열 야망 드러낸 뒤 전광석화처럼 진행..정권차원 비리 만들 소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월성1호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018~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3건의 각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 때 각하처분 사유가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으로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 장관에 대해서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본인이 중앙지검장일 때는 각하 처분한 뒤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명백한 권리형 비리도 아니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정권 차원의 비리로 만들 소지도 있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 시키려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 조기폐쇄의 중요한 논거였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엔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정책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