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추가대책보다 기존대책 시행이 먼저" vs 홍준표 "전세대란이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시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9일 "전세문제는 추가 대책보다 기존 대책을 착실히 시행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이 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여러가지 불안정성 보인다"면서 "기존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 추가 아이디어를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 대책과 관련, "시장이 거부하는 정책은 정책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존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임대차 3법은...선진국들은 더 강한 대책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제를 통해 수많은 세입자들의 전세 연장이 이뤄진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대란이 일어나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시나"라고 비판했다.

전세집은 구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수성구가 유일한데, 범어동과 다른 지역이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차이난다"면서 이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가 (재건축 등을) 막아서 정의에도 맞지 않고 서민도 억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이 "국가채무가 폭등하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