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한국 세계 최상위 성장률과 방역 실적 기록한 나라"..정세균 "경기도 인구 1300만 중 300만은 떼어줘야 하는 상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은 전세계에서 경제성장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소회를 묻자 총리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K-방역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총리는 "(한국의 방역 성공은)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된 결과이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소통에 있었다"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중대본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면서 "경기도가 1천만이었는데, 1300만을 넘었다. 경기도 300만은 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는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또 경기도는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크고 접경지역은 경기도 같지 않은 경기도도 존재하고 형편이 어렵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재정집행, 국책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 접경지대라는 이유로) 규제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자율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뉴딜 펀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뉴딜 정책형 펀드는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커버한다"면서 "민간자본의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홍보했다.

부총리는 또 "국민세금이 펀드로 날아가는 것 아니다. 정부는 후순위를 커버하면서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예산 8.5% 증가는 정부가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확장기조"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위기나 디폴트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재정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껴쓰려고 노력 중이며, 성과도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왜 공기업인 LH·SH공사에 종부세를 물리냐고 묻자 "LH, SH 공공주택은 주로 6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