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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공화당 상원 장악은 미국 경제에 덜 우호적 결과...민주당 스윕보다 정책법안 통과 지연 - DB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1-05 14:5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5일 "바이든 당선과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시나리는 기본적으로 백악관과 상원의 불일치에 따른 정책 추진동력 약화로 미국 경제에 최상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DB금투는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은 증세와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인프라 환경, 헬스케어, 교육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지만 증세 이상의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점은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증세와 재정지출의 추진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세 부담 약화는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일 수 있으나 각종 정책 법안 통과 지연은 민주당 스윕을 가정했을 때보다 경제에 덜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나 현재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정부보다 이민에 보다 수용적이고 기후변화 대응 태도가 보다 적극적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화, 기후변화 위험을 일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 19 추가 대응을 위한 부양책 합의는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지고 부양 규모도 축소될 공산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부양안 HEROS Act는 합의를 위해 기존 3.4조달러 규모에서 2.2 조달러로 축소된 바 있으나 공화당이 제안한 1.1 조달러와 아직 간극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 대응 추가 부양법안은 내년 2월 이후 2조달러 미만 규모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DB금투는 "내년 초 기대보다 재정 자극의 강도가 낮아짐에 따라 4Q 성장을 비롯, 경기 회복 강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경우 이동 제한 조치 강화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차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보건 정책 강화 조심스러운 경제활동 재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벤트 종료, 바이든 당선에도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인한 법인세율 인상 및 빅테크 기업 규제 추진력 약화 기대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선일정 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블루웨이브 시나리오 대비 약화될 재정 자극과 미국경제 회복 동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널리스트들은 "민주당 스윕 가능성을 반영하며 최근 급등했던 미국채 금리는 백악관과 의회 분열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축소 전망 및 인플레 기대 약화로 하락 되돌림을 전개할 것"이라며 "동일한 논리로 최근까지 진행된 약달러 국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 대선은 우편투표를 포함해 아직 전체 개표가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 가능성 등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DB금투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되고 의회는 공화당 상원/민주당 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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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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