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9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기업 상황과 국가 경쟁력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19개소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하여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미 EU, 일본 등 17개국이 자국의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업들은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응답 기업의 72.9%가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17.0%,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5.1%, ▲기후변화 문제보다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가 4.2%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가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95%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기업의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집계됐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4.1%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민간 포럼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40% 감축이 적정하다는 44.1%, 50% 감축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7.1%로, 응답 기업의 71.2%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미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설정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9%가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 44.1%,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39.8%로 나타났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