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 통한 소상공인 지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8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8.(화)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협회.(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극복조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일주일 연장에 따라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며

- 아울러 수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하였으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 적용

-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보완·확정하며, 산은·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형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펀드조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1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9.4일까지 197.7만건, 19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7.3만건)-소매업(32.4만건)-도매업(23.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2.5조원)-도매업(25.2조원)-소매업(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3.4만건, 85.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4.3만건, 108.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3.3만건/99.2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1.8만건/9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 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산업 전반에 변화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여타 위기와 다른 점은 단기적인 위기극복 조치들과 함께 경제와 사회의 전환에 대응하여 위기 이후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또 하나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어려움에 버틸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고 이와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 당부]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일주일 연장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시행하였던 은행권 영업시간 단축, 보험설계사 대면영업 자제 권고조치 등도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권에서는 한 번 더 방역의 고삐를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점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와 모집인 등도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결제, 매매 등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들은 이중, 삼중의 보완조치와 시스템적 가외성(加外性)을 확보하여 비상시에도 차질없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BCP(Business Continuity Plan)와 비상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완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2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들께서 이동과 대면접촉을 자제해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카페, 음식점, 학원 등의 업종들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旣 설치된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조치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금융지원 조치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들도 동시에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하였습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 적용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9.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K-뉴딜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내년 초 예산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민생금융안정패키지’가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수비형 175조+@라면, ‘한국판 뉴딜’ 투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공격형 170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