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 지킬 것"(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를 잇따라 연장한 것을 두고 이른바 '금융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반박했다.

당국은 상장 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로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 관련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조치 연장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금융당국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이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융권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때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 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자상환 추가 유예가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를 늦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 대상"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해 경제 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배포한 10문 10답 자료 주요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닌지?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상황악화로 금융지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하에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마련된 '175조원+@ 대책' 및 각종 보완방안들을 시행해, 다양한 형태로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가겠다.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데,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 부채비율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최대한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부채감축 과정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하에서 관리해나가겠다.

△ 이번에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아닌지?

- 금년 3월 만기연장 결정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고민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8월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억원) 규모이다. 올해 7월부터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997년말 IMF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지원 등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도 통합‧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유예를 받았다.

△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나,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지?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법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으며, 이번에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 아닌가?

-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금년 중 국내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현(8월 27일 기준 코스피 60.8%)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주요국과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및 PER(주가수익비율)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도 축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는 당초 상품설계에 근원적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 지난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에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금리수준 등을 설계했다. 현재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총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출범후 3개월째 개점휴업으로, 사실상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만 남발한 것 아닌지?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135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는 당초 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형 항공사 등이 다행스럽게도 2분기중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기금수요 요인이 줄어든 데 상당부분 따른 것이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해당 지원 프로그램들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채안펀드, 증안기금,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 등의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보여주기식 과잉대응 수단을 만든 것은 아닌지?

-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는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했던 시기에 충분한 규모로 조성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채안펀드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집행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심리적 안전판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증안펀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미개발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중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22년 4월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 및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은 기존 금융지원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고, 7월말~8월초에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돼 아직 실적은 미미하나, SPV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회사채·CP 수요 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