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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표 ‘부동산거래분석원’, 독립기구 신설 대신 임시조직 확대개편하는 이유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9-02 09:3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거래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방침을 구체화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조직과 독립된 ‘부동산감독원’의 출범을 예상했으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와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우려도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현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2001년 11월 28일 공식출범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금융 및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발족됐다.

◇ 실효성·과잉규제 논란 의식? 독립기구 신설 대신 기존 조직 상설화에 무게

홍 부총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에 만연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 섞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 기간도 한정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대응반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응반은 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간 잇따른 규제로 이미 불만이 가득하던 시장은 부동산감독원 검토 소식에 또 다시 반발했다. 이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세력의 운신 폭이 좁아졌고, 토지거래허가제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가 산적한데 별도의 기구까지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에 만들어둔 규제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지나치게 쥐어짜면 터질 수밖에 없다. 참모진들이 (부동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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