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금리인하 여력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국채매입은 변동성 등 종합 고려해서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세계경제 회복 흐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중국경제는 생산과 수출 증대로 양호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적극적 통화정책과 경기회복 기대 유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화 약세 보이고 시장금리도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이다.

국내 실물경제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하고 설비투자 회복세도 제약됐다.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이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장기 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했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7월 중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크게 늘었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월 경제전망을 내놨지만 수정 경제전망을 했다.

지난 5월 전망과 비해보면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수출 부진했던 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서 올해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상당폭 낮아진 -1.3%로 예상했다.
지난번 전망 발표시에도 말했듯 이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딜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그 효과와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지켜볼필요가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될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정부 부동산 안정화정책 효과,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변화도 주의깊에 살피겠다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금통위 결정은 전원 일치다.
■ 질의 응답

▲ 성장률 하향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재확산 얼마나 반영됐고 어느 업종이 가장 위축됐나

=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다.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 재확산 발생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다.

다른 요인으로는 2분기 수출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과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 호우도 하향 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

▲ -2%대 성장 가능성은 있는가?

= 앞으로 성장흐름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에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황이 개선된다면 전망치가 더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악화되면 숫자도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경기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은은 이 경우 경기충격을 어느정도로 예상하는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 이번에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전제했다. 3단계 격상시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2단계가 물론 시행중에 있지만 일부 조치는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로 파악했다.

3단계 격상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주식시장, 환율 등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선, 최근 국내 외환시장, 주식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에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은의 지난 5월 비관시나리오에서 3분기 코로나 정점 찍는다는 가정했다. 현재 이보다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수정전망치가 5월 비관시나리오인 -1.8%보다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망할때도 전반적인 경제 요인 외에도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했다.
5월하고 이번달하고는 코로나19 전개양상과 경제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5월 비관적 전망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대응조치, 영업제한이나 방역조치 강화될 것으로 전제해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6월 들어 각국은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던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어떻게보면 디커플링이 일어났는데 5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각종 이동제한조치라든가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한 예로 설명드린다.

그래서 이번 전망 기본시나리오와 5월 비관적시나리오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양상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 수출 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 2분기 중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다. 큰 폭의 마이너스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 위축이다. 세계 수요 위축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이유고 또 하나 적지않은 이유는 2분기 중 많은 나라에서 경제 봉쇄조치에 따라 해외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된 것이다. 그런 업종이 가전이라든가 반도체같은 업종인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이 줄면 테크니컬, 무통관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상당한영향을 받았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다가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이 우리 수출 감소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됐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고 2분기 중 일시 중단됐던 해외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정도 나아지는질지는 주력 품목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이라는 데 대한 평가

= 3월 이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3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 당시 실물경제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상당히 컸고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같은 것이 높아지면서 기업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나 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 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외환시장도 안정 되찾았고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상이하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 경우에는 집행 시차가 짧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한을 두고 나타나는 데 반해 재정정책은 집행만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대상을 겨냥한 정책이 가능하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어디가 효과가 더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않고 지금과같은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면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으면서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금리 여력 없으면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

= 코로나19 재확산 크게 확대되서 실물경이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 가정해보면 금리 정책이 가장 중요할텐데, 금리정책도 활용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와있는데 더 낮춰야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같은 것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폈듯이 다른 정책수단도 충분히 가지고있다. 대출제도도 그렇고, 공개시장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적자국채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한은의 국채매입 기대도 커졌다

=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떻든 수급상의 불균형이 생겨서 장기금리에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국고채 매입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매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고려할 게 있다.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어느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신용스프레드 수준이 어느정도 될것인지 장단기 금리차이 등 여라가지를 고려해야한다. 유통상황 및 매매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것이다.

▲ 무제한 RP 매입, 일드커브 컨트롤도 고려 중인가

=일드 커브 컨트롤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드 커브 컨트롤은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에서 정책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효과, 문제점 같은 건 저희들도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일드커브컨트롤은 현재 가까운 시일내에 정책수단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 향후로 추가 완화를 고려할 경우 그 조치는 금리인하가 되는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가 되는가.

= 앞으로 금리를 먼저 할것이냐 양적완화를 할 것이냐 어떤게 가능성이 크냐는 앞서 한 답변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금리 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러나 신중히 하겠다. 양적완화정책은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유동성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양적완화로 해석할수도 있는 것이고 금리라든가 양적완화 수단을 뭘 먼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보다는 앞으로 상황보면서 결정하겠다.

▲ 오늘 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 예정이다. 기간 중 2% 평균 유지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한은도 물가관리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

=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리뷰하는 과정을 쭉 밟아와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 어떤 것의 논의돼왔고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나름 많은 정보를 받아서 분석했고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바꾸면 나름 효과도 있지만, 나름 극복해야할 과제도 많이 있는게 사실이다. 완벽한 대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흐름 반영해서 통화정책 운용체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할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할지 많은 참고가될 것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