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참여정부 홍보수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정부, 김포·파주 추가 규제 예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기숙 참여정부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과 같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최측근에 발언했다며 부동산 정책 초점이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 페이스북 통해 부동산 정책 초점 비판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대화를 나눈 일화를 소개하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라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라고 썼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에 대해서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사의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사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중 김포·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파주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 제외된 곳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

특히 파주 지역의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출점 이후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관심 촉발을 시작으로 GTX-A 착공 구체화 등이 이어졌다. 특히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운정 아이파크의 일부 전용면적이 약 7억5000만원의 호가가 형성됐다. 이 단지 분양가는 4억원 내외였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운정 아이파크의 입주가 본격화된 가운데 많은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과거 분양 당시에도 GTX-A 호재 등으로 시세 상승이 기대됐지만 남북 정상회담 등 이 정부 들어서 호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2017년 6월 29일 이후 규제 중심 정책 봇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첫 발걸음은 2017년 6월29일에 발표한 '6.29' 대책이다. 이는 경기도 고양 등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으로 지정, 선별적인 규제가 적용됐다.

본격적인 규제 정책이 이뤄진 것은 약 한 달 뒤인 8월이다.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8.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8.2대책)'은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모든 주택의 담보대출 LTV비율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가입 조건을 강화한 강남권 해당 사업장으로 인한 부동산 시세 폭등을 막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8.2 대책을 통해 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권 재건축 사업장은 2017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 러시에 들어갔다.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 4구역,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등 많은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뤄졌다.

8.2대책 발표 약 2개월 뒤인 10월 24일 김현미 장관은 당시 경제·금융당국 수장인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손 잡고 주택 금융 규제책인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이하 10.24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를 통해 2018년 하반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DSR(총체적 부채상한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당시 "더 이상 은행 돈으로 주택을 구입, 투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018년은 '강남 재건축 타깃책'이 중점적을 내놨다. 그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책을 발표,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밖에도 재건축 연한 기준 강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사실상 강남 재건축' 단지의 규제 효과를 유발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개월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2.16대책'을 통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즉,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의지다. '강남식 정책 해석'을 원천 차단해 인근 지역 시세 폭등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현미 장관의 규제 강화 행보는 올해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책을 통해 경기도, 인천까지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서울 타깃 부동산 규제로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이 촉발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곤 했다"며 "6.17대책은 이런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검"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