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통령의 '비상한 방법' 통한 추경 통과 의지와 채권 매입의 문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비상한 방법'을 강구라고 21일 주문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여야 대립 격화로 원(院)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여야의 대립이 심한 가운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총선 결과 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177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여당 독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추경 통과 총력 대응 주문이 알려진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 그 만큼 책임감이나 부담이 커질 것이란 평가도 있다.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기 보다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 청와대는 6월 내 3차 추경 통과 의지

여당이 32년만에 모든 상임위 차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 하지 않는 것이 국회 룰이자 전통이었지만, 법사위원장엔 민주당이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은 기획재정위원장에 윤후덕 의원을 선출하는 등 몇몇 상임위원장을 꿰찼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맞섰지만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는 추경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이 통과돼야 하반기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청와대는 현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감안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114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현금 지원 △ 실업자 49만명에게 월 평균 150만원씩 실업급여 지원 △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에게 기존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 지원 등이 시급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또 △59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55만명 이상 월 180만원 소득 전망) △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국민 12만명에게 300만~500만원 지원 △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 긴급 대출 등도 시급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 달 안에 3차 추경 심사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추경 국회 통과 이후엔 한은 단순매입 스탠스 바뀔까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추경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시기가 문제지만 청와대는 '6월 내 통과'를 언급한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고, 정부와 여당은 의지 대로 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

한 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이다.

채권시장에선 3차 추경 통과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23.8조원) 등을 감안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향후 추경 통과와 함께 한은의 스탠스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달에 추경을 통과시키라고 했으며,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엔 한국은행의 플레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딜러는 "초장기 국채가 맥을 못추니 장은 영 별로"라며 "거래도 없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매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듯하다.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사주지 않으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 못한다"면서 "10년이 1.5%를 향해 가면 단순매입이 나오고 장은 진정되는 식의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경에 따른 국채 물량 증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 등이 있지만, 물량 우려가 과도하다거나 막상 닥치면 당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란 진단도 보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다"면서 "5월 20일 기금 조성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5조원 지원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40조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시장은 여전히 국채 매입에 대해 힌트가 없는 한국은행의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3차 추경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점이 한국은행 침묵에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추경 논의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추경안 논의와 함께 한국은행의 매입 기대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조달비용 줄여주라는 발언은 적극적 단순매입으로 연결될까

지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국채 단순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규모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한은 내에서도 추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단순매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8일 개최됐던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한은이 전반적인 금리 비용을 줄여줄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던 것이다.

5월 말 금통위 당시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 악화는 경제 전반의 축소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포함하는 제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부 또한 국채 발행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과의 조합을 지향하는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금리 인하와 함께 국고채 매입을 통하여 시장 전반의 금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 현재의 위기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가 났다.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금융과 실물 간의 악순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한은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시장은 계속 소극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반기말, 분기말을 맞아 다들 매매를 안하고 버틸 듯하다"면서 "시간이 흘러 9월이 지나가면 더욱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시장은 단순매입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매매되고, 지나면 또 소강 상황을 보이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