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 능력 유지를 돕는게 1차 목표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한은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EBS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한국 경제 상황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망까지 11개의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약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평균성장률이 3.3%에 불과하다. 성장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진입됐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났고 전 세계 경기가 크게 둔화돼 우리의 수출이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려면 꽤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 물가안정목표제란 무엇인가?

물가안정목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4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정형화된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2%로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행은 주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수렴해 가는 목표라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최근 디플레이션 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져 한은 목표수준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소위 세계화가 진전되고 온라인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이 물가를 낮추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내지 숙박, 외식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뉴노멀 시대의 고민은?
뉴노멀 이라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본다.

경제의 다방면에서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 측면을 본다면 새로운 혁신내지 성장력의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소비 면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낮은 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물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냐는 것이 첫번째 고민이고 디플에 우려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현실에 적한한 것인지 그리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충 문제가 한은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 한국은행의 금리가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기대수준이 바뀌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변동해 실물경기에 영향을 준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시차가 존재한다.

■ 계속되는 저금리, 늘어나는 부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부채 총량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평소에 필요하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 파산 가능성,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 강제적인 부채조정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다.

한은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는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한국판 양적완화, RP매입의 의미는?

4월부터 도입한 RP 매입은 금리만 정해놓고 필요로 하는 돈을 모두 제공해 소위 무제한 RP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은 현재 정책금리가 제로수준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와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

■ 한미 통화스왑 체결이 갖는 의미는?

한‧미 통화스왑 자금 중에서 200억달러를 이미 시장에 공급을 했다.

이런 큰 규모의 달러공급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고 외화 자금조달 시장이 개선이 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등 국내 외환 부분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은?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이다.

한국은행은 대외신인도의 척도가 되어 있는 외환보유고를 4,000억 조금 넘게 보유해 어떤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다.

■ 반복되는 금융위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금융불균형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 중앙은행 독립성, 왜 중요한가?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저울질해서 특정 부문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되지 않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현금없는 사회의 도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전망은?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내년에 가서 한국은행도 CBDC의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테스트해 볼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