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EBS 인터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 국 은 행

김 진 일 –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경제의 일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보세요.

박 정 호–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고착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데요. 총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약10여 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의 평균성장률이 3.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의 7%대라든가 2000년대 5%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먼저 그간 성장을 주도해왔던 주력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점을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태 성 – 그런데 요즘 화두가 코로나19 사태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요 앞에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어요. 사람들을 좀 뵙고 어떠신가 했는데, 진짜 다들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사실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남대문 시장이 텅 비어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심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저도 사실 시장이라든가 다녀보면 지금 말씀하신 현상을 목격하게 돼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부진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가 크게 둔화되니까 우리의 큰 성장동력인 수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다소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려면 꽤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일 – 97년 외환위기도 겪으셨고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이번이 더 크다는 것은 총재님의 한국은행 생활에서도 당연히 …,

총 재 – 그렇지요. 사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일부 나라, 저희를 포함하면 일부 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 증대를 통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저희들이 진원지가 아니고, 그것도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봐야겠지요.
박 정 호– 총재님, 사실 저희가 총재님 인터뷰하려고 한국은행 들어오다 보니까 딱 현판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물가안정’ 어떻게 보면 한은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현판이었는데요. 먼저 물가안정목표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지요.

총 재 – 그야말로 그 단어가 그대로 뜻하는 대로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상승 목표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실제로 그 물가상승률이 우리가 정한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물가안정목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형화된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주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밑돌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다시 물가를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2%를 웃돌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지요.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물가목표라고 하는 것 ―저희는 현재 2%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매 연간 달성해야 하는 소위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저희들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수렴해 가는 그런 목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인식해서 빨리 시정하려고 하면 통화정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경제의 안정이 저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인 시계에서의 목표다 라는 점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물가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물가만 보는 것은 아니고 금융안정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정 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가라는 것을 2%를 기준으로 놓고 그것보다 높으면 경기가 좀 과열되어 있다, 낮으면 좀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컨트롤(control)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 목표치 2%를 조금 밑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저성장 때문인지 디플레 때문인지 논쟁도 많은데요. 총재님,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져서 우리 목표수준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들어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이것이 물가를 낮추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든다면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물가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이라든가 숙박, 외식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졌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 진 일– 말씀해주셨지만 더 길게 봐도 ―지난 5년, 10년, 수십 년을 봐도― 말씀하신대로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점점 떨어지고, 소위 또 다시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뉴노멀이 오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려주십시오.

총 재 – 일반적으로 경제쪽에서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낮은 성장률 그리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그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이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경제의 다방면에서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생산 측면을 본다면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성장력의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소비 면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라든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라서 소위 국경없는 경쟁 그리고 유통혁신, 이런 것이 물가를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지속될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일 – 지금 요약해주신 뉴노멀 시대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저물가와 결합되면서요. 지금 뉴노멀 시대에 중앙은행의 도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재 – 사실상 이것은 예를 들면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나라 중앙은행이 똑같이 직면해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만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주요 수단으로 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어떤 적극적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물경제를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책수단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물가안정목표제인데 이것은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맞춘 운용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이 물가안정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그 문제에 저희들이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리를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본다고 했는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복수의 통화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희생해야 되고 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든다면 지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부각이 됐습니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엄격히 지금까지 분류해서 봤었는데 지금과 같이 위기상황에서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러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해 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진 일 – 지난 한두 달간의 고민,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어제 아침부터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

총 재 –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되겠지요.

최 태 성 – 저희가 남대문 시장도 갔다 왔고 수입‧수출업자들도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대출이나 예금을 할 때 금리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이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총재님이 기준금리 발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와 자신들이 받는 금리 간의 괴리? 뭐가 바로 바로 자기들은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총재님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또 이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총 재 – 진짜 정말 좋은 질문 하셨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기준금리 조정 자체는 예금이라든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 그 다음에 환율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기대수준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 기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시차가 물론 있습니다.

최 태 성 – 시차가 있는 거군요?

총 재 – 네, 은행들이 그것을 보고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조정하고, 그것을 보고 또 경제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딱 조정하면 약간의 시차를 두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process)를 밟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소비라든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나 기업은 보다 싼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곧바로 경제가 그 결과로 성장하고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면 또 반대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시차는 있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 태 성 – 뭔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건데 바로는 아니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면 신문마다 막 나오니까 이게 내 생활에 바로바로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총 재 –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어느 특정 계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를 낮추면 경기부양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그때 또 투자하는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투자 실행까지는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최 태 성 –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총재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연준 의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모의로 연준 의장이 되어서 금리를 조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총재님 역할을 해 본 거예요, 연준 의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총 재 – 궁금하네요, 진짜.

최 태 성 –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도 총재님이 ‘기준금리 0.5% 인하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해봤는데 나라가 정말 요동치더라고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게 총재님은 그런 기준금리를 정하실 때 어떤 것을 고려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배우겠습니다.

총 재 – 저희들이 금리를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기, 소위 말하면 성장이지요. 그 다음에 물가, 이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낮아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때는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부양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과열되어 있고 물가가 높을 때는 그것을 좀 더 쿨다운(cool down)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물론 저희들이 성장과 물가를 1차적으로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의 조정은 어느 한 부분이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원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오랜 기간동안 낮게 저금리를 오랜 기간동안 유지하게 되면 시중에 공급된 많은 유동성이 소위 의도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부분,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서 버블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1차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중시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금융안정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때로는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저울질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 보게 되지요.

최 태 성 – 전 그래서 잘렸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박 정 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설명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부채사회’다 ‘부채경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전에 또 다른 숙제인 코로나19가 또 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아마 우리 경제도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이 부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총 재 – 정말 부채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큰 과제지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과다한 부채는 필히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계의 부채가 과다하게 되면 상환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고, 또 기업의 경우 부채가 과다하게 되면 자금조달이라든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투자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또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특히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대외충격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기업실적이 더 악화돼서 수익을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이 감소하게 돼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기업이라든가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 채무를 상환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정부도 부채가 많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정부부채가 혹시 과도하게 되면 경기가 나쁠 때라든가 충격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을 때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약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최 태 성 – 들어보니까 부채가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총 재 – 그래서 사실상 부채는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1차적으로는 경제주체들, 예를 들면 기업, 가계들이 부채 총량을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평소에 필요하게 되지요. 그런 부채 관리능력을 소홀히 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정부 부채도 너무 과다하게 되면 긴축재정을 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고통이 수반되는 강제적인 부채조정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겪은 경험입니다. 스스로 부채관리 능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강제적인 부채조정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주체들, 정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 자율적인 부채관리 능력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것을 제일 강조를 해야 되겠지요.

최 태 성 – 대출을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가는 정말 강제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총 재 – 강제적이기보다는 어차피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고통이 되겠지요.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 때는 기업부채가 과다했지요. 그 고통이 전 국민에게 다 다가갔듯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적인 부채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최 태 성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일 – 최태성 선생님께서 스스로 조정을 하시면 괜찮은데, 가계, 기업, 정부가 그것을 잘 못할 때 그리고 아무리, 물론 악의가 있지 않아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책무로 하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으로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는 1차적으로, 아까 부채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저희들의 역할이 되겠고요. 또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잠재적인 취약요인을 감지해서 정부의 관계당국과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부채의 누증방지 대책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단계로 가면 안 되지만 진짜 부채가 아주 많아져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는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것도 저희들의 역할인데 이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김 진 일 –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난 4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매입을 하시면서 12조 이상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시장 그리고 언론에서는 한국적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RP매입, 환매조건부 채권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담보를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거래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 RP매입은 중앙은행의 가장 정통적인 유동성공급 방식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게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RP매입시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저희들이 빌려줄 금액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회사 순으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소위 무제한 RP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만 미리 정해놓습니다. 금리를 정해놓고 그 금리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한도 없이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통상은 빌려줄 총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만 정해놓고 필요로 하는 돈을 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르고 그래서 소위 무제한 RP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박 정 호 – 그런데 최근 보면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ETF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었을 때 한국의 양적완화는 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 재 –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의 양적완화는 실시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완화를 실시해 왔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아까 우리 통화정책의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은 기준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낮춰놓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수단이 못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한국은 현재 정책금리가 제로수준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들은 현재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와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지요.

김 진 일 – 구체적으로 3개월동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3개월 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돼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총 재 – 사실상 코로나19가 아주 급속히 확산된 게 3월중이었는데, 그때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소위 무제한 RP 매입제도라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전액을 빌려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저희들이 취한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무제한 RP매입을 통해 13조원 가량 시장에 공급을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고, 또 소위 신용리스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RP 매입제도를 저희들이 4월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진 일 – 코로나 위기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다가 한‧미 통화스왑 체결 소식이 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한국은행에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사실 통화스왑은 전문적인 경제용어인데 아마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던 지난 3월에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한･미 통화스왑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금융위기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 달러화 자금을 미 연준으로부터 저희들이 미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기대처 능력을 크게 높였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했듯이 한･미 통화스왑 그 자체가 국내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의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3월 19일에 통화스왑 체결 발표를 하자마자 그 직후에 바로 그 다음날 우리 KOSPI가 7% 이상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 중에서 200억달러를 이미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달러공급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고, 외화 자금조달 시장이 개선이 되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등 국내 외환 부분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최 태 성 – 제가 역사 강의 중에 현대사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현대사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타난 일이었는데 너무 생뚱맞았어요.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 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놀랐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재님, 우리 많아요, 지금 외환보유액이? 왜냐면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끔씩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이 있겠지?’라고 하는, 어떻게 준비가 되며 또 어떤 정도로 지금 쌓아두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총 재 –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외환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그야말로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대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외환보유고는 평상시에는 기업들의 수입 대금결제라든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아주 쉽게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뒤에서 받쳐주는 하나의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요,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에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대금결제를 위한 외화를 구하지 못할 때, 우리가 97년과 같은 그런 위기시에는 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애로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외환보유고를 넉넉히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든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거다, 또 국가신인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기시에는 긴요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 때는 외환보유고가, 버팀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IMF에다가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걸맞는 수준의 적정 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대외신인도의 척도가 되어 있는 외환보유고를 4,000억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4,000억달러의 규모는 소위 어떤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규모라고 하겠고,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 태 성 – 지금은 많이 있군요.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97년 외환위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 통장에도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펀드가 다 날라갔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 재 – 위기대응, 중앙은행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대로 10년 위기설이란 말이 그야말로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직면해 있는데, 정말 위기는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소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 이전에는 사실상 금기시 해왔던 제로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또 아주 생소한 양적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소위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지요. 그것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 다시 또 이런 것을 꺼내서 그런 조치들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소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적인 것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즉각 발동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어야겠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터지고 나서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릇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부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융불균형이 켜켜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1997년 외환위기, 또 대공황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위기의 발단은 뭐냐면 신용의 과도한 팽창, 또 거기에 따른 자산가격의 거품, 이런 금융불균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위기 대응이 워낙 급하니까 통화정책에서도 상당한, 그 이전에도 해보지 못한 과감한 완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완화정책이 금융불균형을 계속 누적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진정이 되면 ―빨리 진정되길 다 바라지만. 진정되면― 소위 그간에 취했던 이례적인 완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때이른 걱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 태 성 – 총재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박 정 호 – 총재님,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번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 봤었는데요. 그 때마다 제가 느꼈던 절절함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저는 공포감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한가요?

총 재 –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차제에 한 번 말씀도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발권력을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은행에게는 부여되어 있는데, 그 발권력이란 국민의 세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계층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리를 조정할 때라든가― 이것이 미치는 효과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그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저울질해서 특정 부문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거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국민경제에 좋더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적인 합의에 바탕을 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라도 아마 그런 통화정책이 그런 식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진 일 – 지금 답변 들으면서 생각했더니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이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도가 무한대인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줬으니, 그것을 막 썼다가는, 마이너스 통장 써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쓰면.

총 재 – 아주 진짜 비유를 정말 잘 하셨네요, 우리 김교수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의 발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준 사람이 그것을 그대신 잘 써야지요.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경제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의 어떤 간섭이 있게 되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김 진 일 – 조금 전에 발권력 말씀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발권하는 방식 중에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digital currency)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직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총 재 – 최근에 중국하고 스웨덴이 디지털화폐 발행의 시험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추진하면서 부쩍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급서비스 시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양질의 지급서비스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금융포용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초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7개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과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년 2월에 CBDC 연구라든가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현재 CBDC를 발행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돼야 되니까 그런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도 CBDC의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번 테스트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선진 7개국의 연구결과를 저희들도 공유하기로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일 – BIS 이사님으로서 자주 가시면서 자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총 재 –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료를 봤는데, 훨씬 도움은 많이 돼요.

김 진 일 – 최태성 선생님, 총재님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최 태 성 – 일단 제가 총재님을 통해서 경제를 공부했다는 이 영광,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든든하다, 한국 국민으로서 참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진 일 – 오늘 감사했습니다.

총 재 –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인게 사실입니다.

김 진 일 –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입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