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2021년 예산 6.0% 증가한 542.9조원 요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1년 예산으로 2020년 대비 6.0% 증가한 542.9조원을 요구

◇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요구 규모
□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9조원으로, ’20년도 (512.3조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임

* 최근 요구 수준(%) : (’17) 3.0 (’18) 6.0 (‘19) 6.8 (‘20) 6.2 (‘21) 6.0

ㅇ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7조원 증액 요구

2. 주요 요구내용

□ 주요 분야별로 보면,
ㅇ (산업ㆍ중기) 디지털ㆍ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ㆍ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 요구

ㅇ (R&D)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9.4% 증액 요구

* D.N.A(Data, Network, AI)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ㅇ (복지ㆍ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증액 요구

ㅇ (환경)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 요구

ㅇ (국방)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 요구

ㅇ (SOC)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 요구

ㅇ (농림ㆍ수산ㆍ식품)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 요구

-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SOC는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ㅇ (교육)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시 0.8% 증액 요구

*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 포함시 △3.2% 감액 요구

3.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1년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

ㅇ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