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최근 수출 비교적 양호..코로나 재확산, 미중갈등 등 여건은 여전히 엄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발언]

제14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모든 전쟁은 정치적이라는 말²⁾과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주범이 없는 전쟁”입니다.

과거의 위기들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침체를 거쳐 종전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각 국의 적극적 경기부양과 코로나19 확산 둔화 등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합니다.

반면, 정부지원이 종료되고

일시 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구조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야기하여

향후 20년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분석³⁾도 있습니다.

OECD와 세계은행(WB)의

올해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분분한 의견 중에서 명확한 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적 고려나 편파적 대립 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탐욕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감염병에 맞선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른 종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각오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과

수출활력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였습니다.

위기극복과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면서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 GVC 혁신전략,

post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들과 3차 추경사업들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업 집행 등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들 역시

3분기 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상황은 물론

집행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활력대책 추진현황 점검 】

두 번째로

‘수출활력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논의합니다.

어제 6.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4~5월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우리 수출(4월 △25.1%, 5월 △23.7%)은

6월 들어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10일까지 실적이 큰 폭 증가(+20.2%)하였습니다.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한자리수 감소(△9.8%)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對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4~5월 급감했던
미국·EU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개선⁵⁾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우리를 둘러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수출환경 개선 등 수출력 견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함께

통관이나 출입국 문제 등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수주 확대, 기업유턴의 활성화, 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미 발표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대출 심사를 신속히 집행하고

전국 지방은행으로의 대출 창구 확대 등도

6월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해소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경제중대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의 40% 감면(재산가액의 5 → 3%)을 지원합니다.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말씀 】

이제 감염병은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봉쇄조치,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과거 성곽시대의 사고가

되살아날 위험⁶⁾도 있습니다.

IMF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 푸르게, 더 스마트하게, 더 공정하게”라는

정책방향을 전 세계에 권고⁷⁾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

그리고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은

전염병이 상수가 된 현실에서

더 푸르게(그린뉴딜), 더 스마트하게(디지털뉴딜), 더 공정하게(고용안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해법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시행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