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홍남기닫기

정부는 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캠코채 발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자산 특성별 투자기간 차등화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지원여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PEF 등 다양한 민간자본도 참여한다.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2조 6000억원 지원하고, 금융권 자체적인 만기연장 등을 통해 58조 4000억원 가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매각은 자구노력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자본확충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의 핵심 관건이다.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매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반 확충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기업이 특수목적기구(SPV)에 자산을 매각하고, 캠코와 민간투자자들은 SPV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채권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캠코가 운영 중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공유 및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단독지원하는 매입후 재임대(S&LB)프로그램은 기업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 협력 등을 통해 지난 5월 기준 41개 기업의 5137억원 규모 자산매입으로 유동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부담 경감 및 기업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중순에 캠코채 발행한도 이사회 결의후 지원수요를 감안해 순차 발행하고, 7월 중으로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3차 추경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캠코채를 우선 발생해 자산매입을 추진한다.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운영 후 시장의 자산매각 수요가 2조원을 상회할 경우, 규모확대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의 역할 분담 방안 검토에 나선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