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 90% 유지' 조건 건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본으로 걸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용유지 비율은 조금씩 가감될 수 있다.

12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브리핑에서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마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세훈 국장은 "산업 별로 또 상황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가감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2~ 3주에 걸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이행 관련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조건부로 붙었다.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 작업은 마무리됐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한 PCBO의 경우 준비작업을 거쳐서 5월 말에 1차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세훈 국장은 "예정대로 5월 말, 지금으로서는 5월 29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차분 5000억원 규모 자금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소요가 반영될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3차 추경을 위한 소요를 기재부에서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소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세훈 국장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큰 목표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목표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예산당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서 우선 이세훈 국장은 "PCBO라든지, 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CP매입기구를 통해 비우량 회사채나 CP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세훈 국장은 "다른 측면에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재정을 분담해서 별도로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CP매입기구 조성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면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