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5월 2주] 당국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움직임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국토부, 도심형 공공주택 들어설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실수요자 혜택 늘어날까?

한남3구역부터 반포3주구까지, 막바지 도시정비 수주경쟁 치열

속도 내는 GTX 등 8조 원 규모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이르면 2022년 말 착공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둔화

◇ 국토부, 도심형 공공주택 들어설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당국이 그간 지속왔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기도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자 투기수요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6일,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하 5.6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의 알짜배기 땅으로 손꼽히던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은 건설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해당 부지 인근은 아파트 주민들의 급매물 회수와 수요자들의 투자 문의 등이 몰리며 공인중개업소를 뜨겁게 달군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제기됐다.

당국은 이 같은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실수요자 혜택 늘어날까?

정부는 11일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방 거주자들의 수도권 진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인 5~7월에 분양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을 누르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지방 광역시 5~7월 분양 예정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남3구역부터 반포3주구까지, 막바지 도시정비 수주경쟁 치열

해외건설 시장이 코로나 악재를 만나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도시정비 사업은 건설사들에게 있어 놓쳐선 안 될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한남3구역과 반포3주구, 신반포21차 등 굵직한 정비사업들이 시공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남3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반포3주구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신반포21차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사는 수주를 위해 최고급의 역량과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일부 건설사들은 상호간의 비방이나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등 ‘클린수주’라는 당국 방침이 무색할 정도의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 속도 내는 GTX 등 8조 원 규모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이르면 2022년 말 착공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위해 약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고양선, 하남선 등 철도망 계획과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시작하는 GTX-B 노선은 부평~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평내호평을 거쳐 경기 마석역까지 약 80㎞ 거리다. 최고속도는 시속 180㎞이고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27분, 마석역까지는 50분이면 도착한다.

국토부는 이 노선이 완성되면 일 평균 이용자 29만명(2030년 기준) 정도가 될 것이며 수도권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둔화

서울 아파트값은 7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등 안정화 정책에 이어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폭은 2주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용산구(-0.06%)는 용산역 정비창 개발 호재가 발생했으나 대체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이촌동 재건축 위주로, 마포구(-0.07%)는 아현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보합세를 유지하던 도봉(-0.02%)ㆍ강북구(-0.01%)는 약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4구에서는 서초(-0.16%)ㆍ강남(-0.15%)ㆍ송파(-0.08%)ㆍ강동구(-0.05%) 등이 일부 투자자들의 저점인식, GBC 착공호재에도 불구, 정부규제 및 경기 침체, 막바지 절세 급매물 출현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대다수 단지 매수 우위시장을 유지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4구 이외에는 지난주와 같이 구로구(0.07%)는 구로ㆍ고척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모두 보합 내지 하락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