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해외투자 한도 50% 확대…자산운용 숨통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최대 50%까지 외화자산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생명보험업계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자산운용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미래통합당 이찬열 의원, 7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통합 조정해 최종 마련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제한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보험업계는 기존 외화자산 운용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해왔다.

현재 저금리 장기화에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가 낮게 유지돼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해외에는 채권·주식 등 국내보다 비교적 기대수익률을 높일 만한 상품들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해외 투자 확대로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보사들의 외화유가증권 규모는 올해 1월 112조5698억원으로 전년 동기(99조3616억원) 대비 13.3% 증가했다. 문제는 이미 몇몇 보험사가 해외투자 운용 한도를 꽉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계정 기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20%를 웃도는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외국환(대만 달러)를 매입해 외화자산을 총자산의 30.03~30.09%(19억~64억원 초과)로 운용하면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 환경에 놓인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화자산 운용 한도 완화가 꼭 필요했다”며 “해외투자 한도 완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까지 한도를 꽉 채웠던 보험사들이 추가적인 해외투자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