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대외경제정책, 수출·K방역·양자협력·포스트코로나에 중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경제가 금년 △3%(20.4월, IMF 전망) 역성장 전망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임

ㅇ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금년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

□ 이와 같은 최근 대외경제환경 악화변수로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임

① 무엇보다 세계교역이 급감*하여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엄청난 충격 → 4.1-20일간 우리 수출 전년 동기대비 26.9% 감소, 영향 현실화

* (WTO) ‘20년 세계상품무역 13~32% 감소 전망, (IMF) ’20년 전세계교역량 11% 감소 전망
② 국제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FDI 급감, 위험자산 회피/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변동성/불확실성 급증

* WTI 5월물 선물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기록(4.20)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20~’21년 글로벌 FDI 30~40% 감소 전망

③ 인적·물적자원의 국가간 이동(mobility) 단절/제한으로 교역/수주 차질,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 파급영향 가운데 양자∙다자현안 협의도 제약
④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와 자국우선주의 경향도 노정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취약한 수출망/공급망 문제 제기

□ 이에 금년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대외여건 급변과 post-코로나19 라는 모멘텀을 감안하여 다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강해 나가고자 함

➊ (수출력 견지) 가장 먼저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 강화 및 전방위적 지원임

-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 적시 해소 노력

-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➋ (K방역 등 국제공조)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개척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화(opportunity)하여 국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

-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

-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 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 확대

➌ (양자협력 강화) 수출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의 부상 억제 및 주요국과의 양자(bilateral)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

- 변동성∙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추가부담 없도록 대비

-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속도내는 가운데 특히 중국, 베트남 등 금년 예정된 양자회담 추진,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 등도 착실히 추진

➍ (post-코로나 대비) 세계경제질서 변화, GVC 재편 등 post-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 범정부 차원 post-코로나 대비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등 GVC 보강방안과 무역·통상, 해외투자 등 분야별 업그레이드 전략 등을 마련.

< 안건 주요내용 >

□ 이와 같은 향후 보강된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 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➋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➌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

➍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서면안건)을 논의하겠음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 첫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임

ㅇ 보강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 안건에는 이에 더하여 ①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불 이상의 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②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1억불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③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輸銀 국외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약3배(1.45억불→4.0억불)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

②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두번째 안건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임

ㅇ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불(8.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ㅇ 신남방 지역 ODA는 ①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ICT 연계 ②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도 추진 ③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

* 인도 경우 우리가 G8국가 이외 최초로 차관사업을 진행중인 것을 계기로

1억불 이상의 신남방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

ㅇ 신북방 지역의 경우,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음

-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패키지화 하여 지원하고 특히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WB‧EBRD 등과 협업을 강화

ㅇ 한편 신남방·신북방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EDCF내 보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②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③ 특히 보건의료분야 ODA지원 확대 등도 역점 추진

③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

□ 세 번째 안건은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임

ㅇ 지난 1월 대경장에서 수립한 ‘2020 신북방 경협 추진전략’에 따라 우즈벡·러시아와의 세부 협력방안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함

ㅇ 5.6일 한-우즈벡 부총리(우무르자코프) 간 화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벡 측에서 희망하는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사업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겠음

ㅇ 러시아의 경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한러 공동투자펀드(1차 4억불)도 연내 펀드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

④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 마지막 안건은 서면안건으로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임

ㅇ 디지털 교역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정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특히 싱가폴을 시작으로 양자간 디지털 협정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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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