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등 감안시 3차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20조 상회할 듯..시장안정은 한은 국채매입에 달려 - 유진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3일 "3차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20조원 상회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동수 연구원은 "아직 3 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감안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연구원은 "우선 고용대책으로 10.1조원이 반영된다. 세입경정은 1~2월 세수부족 규모가 2.4조원이었는데 이 추세를 6월까지 확장할 경우 7.2조원으로 증가한다"면서 "세금 인하 등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포함할 경우 세입경정 규모는 추가로 증가할 여지도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안정화 추가 대책(75조원)을 위한 정책기관의 금융보강과 관련해 적정 보증 운용 배수인 10배로 가정시 소요 재원은 7.5조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보증운용배수가 20배까지 가능한 만큼 보증 운용 배수를 확대할 경우 소요 재원의 축소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한 경기진작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 계획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100% 지급으로 전환될 경우 3~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및 기금변경 재원 0.8 조원과 보수적 추정을 가정하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영향은 한은의 국고채 매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10.3조원이 반영되며 140.5조원으로 증가했다"면서 "1~4월중 54.4조원(월평균 13.6조원)이 발행돼 5월 이후 잔여 발행 규모는 86.1조원(월평균 10.8 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월평균 발행 규모로는 5월 이후 2.8조원이 감소한다"면서 "만약 3차 추경에 따라 20조원의 적자국채가 추가될 경우 5월 이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6.1조원, 월평균 13.3조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 15조원내외의 발행을 감안하면 원활한 소화가 가능한 규모"라며 "그러나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규모가 2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10년 이상 발행 비중이 60±5%로 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진정되며 경제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투자심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결국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부담은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한은 총재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면서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통해 수급부담을 완화한다면 시장금리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시장의 안정 여부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 규모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 정부 총 정책지원 규모 240조원 상회

정부는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100 조원+α)를,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및 내수 보완 패키지(56조원+α)를 발표했다.

그러나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고용위축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9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고용대책용 10조원, 기간 산업안정기금용 40조원,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35조원 추가, 소상공인 지원 보강 4.4조원 등이다.

신 연구원은 "정부의 총 정책지원 규모는 240조원을 상회했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위기 극복 위한 추가 지원으로 3차 추경(6월 발표 계획)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7.6 조원)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