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완화, 기존 지원방안과 함께 시너지 낼 것..한계기업 무임승차 문제도 발생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2일 "정부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신용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예상한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는 206.3~393.7조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추정규모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발표한 지원방안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기관에게 규제는 상당히 예민한 대상"이라며 "따라서 규제 변화는 금융시장 변화로 이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상환 유예는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22일에는 기간산업 지원 대책이 예상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도 예정돼 있다"면서 "만약 민간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걱정은 정상화 이후이며,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물론 사태가 시급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무작정 추가대출과 상환 유예가 적절한 답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2008년 금융위기나 2015년 수주산업 부실화 시기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규제가 만들어낸 체력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라며 "금융시장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과 그 이후 회복이 보장돼야 가장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썰물일 때 많은 것이 드러난다. 중소기업 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한계기업은 약 50%"라고 지적했다.
2년 연속 지속 업체는 2017년 이후 재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항목별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한계기업들의 무임승차가 민간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6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2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은 규제 완화 카드다.

다양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금융기관들의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자금 필요주체들에게 연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주요 골자는 1) 자본 적정성 규제, 2) 유동성 규제, 3)자산 건전성 규제의 한시적 완화다. 1) 자본 규제 완화는 추가 자본적립 부담 경감, NCR(순자본비율) 등 자본비율의 규제 완화,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가 포함된다. 2)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은행권에 대한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100%→85%), 예대율 완화(은행 5%p, 저축/상호 10%p), 여전 및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적용 유예 등이다. 3) 건전성 규제 완화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