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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개서한에 "기업자금 위기설, 근거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06 13:32

"시장불안 키우고 해당기업 곤란 우려"…쌍용차 정상화에 "채권단 뒷받침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개서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공개서한을 통해 시기와 특정 기업을 포함한 '기업자금 위기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고 제시했다.

6일 은성수 위원장은 언론과 민간자문위원 등에게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OO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정부를 더 정신 차리게 하지만, 시장 불안을 키우고 해당 기업을 더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이 과감한 100조원+a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서한은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우려, 정책건의 등과 관련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방향 관련 궁금증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자금흐름 및 기업의 자금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기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CP(기업어음)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는데 대해서도 금융위는 "최근 CP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79bp(1bp=0.01%)까지 상승하기도 했다고 예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첫 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돼 당초 목적한 시장 안정 효과를 못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자금조성을 마치고 4월 2일부터 본격 가동중이나 이날 이후에는 기업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4월 2일 발행된 A1등급 일반기업 CP 대부분의 발행금리는 민간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평균 발행금리(민평금리)보다 20bp 이상 낮게 결정됐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미국 연준(Fed)의 CP 매입기구인 CPFF의 예를 들며 "회사채,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할 경우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신용등급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채, CP에 대해서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CP·회사채는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BIS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시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하여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시장수급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채권위주로 매입하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원 관련해서도 "배제 취지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라며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식, 범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항공산업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중"이라며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쌍용차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는 "주주, 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쇄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쌍용차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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