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은행 수익성-건전성 위협 "선제 금융지원 해야…규제 한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맞게 규제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은행권의 영향 및 과제' 리포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금융권 부실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은행권은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리포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는 기업의 매출 감소에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고 진단했다.
과거 금융에서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는 금융위기와 차이가 있는데, 장기화되면 과거처럼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이 부진하면 대출 자산 부실로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고 부실자산 증가와 펀드·보험상품 판매 위축 등으로 은행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0.5%p(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NIM)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현재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정책금융, 시중·지방은행 합쳐 총 8조3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계획했다.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기업 상환부담 줄여주기나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신속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은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부도유예, 대출자산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고 실물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재평가해 추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재정지원과 특별출연 확대 등으로 보증 연력을 확대 공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려면 규제 완화와 담당 직원에 대한 면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일정 기준 아래 은행 및 담당직원의 면책 실효성을 높이고 KPI(핵심성과지표) 항목 잠정 조정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필요한 외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은행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