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라임 상환계획 적정한 지, 잘 진행되는 지 살필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 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당국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간을 끌지 않았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8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 파악하도록 전권을 줬다"며 "현상과 피해규모, 상환계획, 재발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려했던 것으로 금융위가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피해 입은 투자자들에게 실사 결과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통보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상환계획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TRS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계약 관계에 대해 틀렸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모펀드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순기능은 살리되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문제, PB 책임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금융혁신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언급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완벽하려면 다 금지시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걸 바라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규제 혁신과 쇄신을 하면 예상 못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는에 저희가 가진 원천적 책임 딜레마"라고 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도, P2P도, 오픈뱅킹도 똑같다"며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지,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지가 고민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더 정교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전 하나은행장 문책경고 중징계를 전결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에 두고 제재심의위원회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했다는 것 까지다"라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결권 같은 부분이 법제마다 다른데 대한 보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역사적 산물인 것 같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 쭉 오랫동안 온 거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데 다만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연임이든 무엇이든 주주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는 다른 모든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