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9건 출시...라이나생명 높은 점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표] 생명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현황
연도	신청	부여
2016	10	8
2017	25	21
2018	9	7
2019	9	9
자료 = 생명보험협회

지난해 생명보험회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9건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록 긴 독점 기간을 부여해 주는데, 지난해에는 라이나생명 '(무)집에서 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부여 건수는 각각 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신청 건수는 같았지만 부여 건수는 2건 더 많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최대 1년간 독점 판매권을 협회가 부여하는 권한으로, 보험업계의 '특허권' 개념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들과는 차별화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상품 개발 배경과 주요 내용,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권 보호 기간은 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항목 평균 80점 미만이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는 삼성생명(2건), 라이나생명(2건), 하나생명, DB생명, 흥국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KDB생명(각 1건) 등이다.

가장 평가 점수가 높았던 상품은 라이나생명의 '(무)집에서 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매월 간병자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집에서 간병하면서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 요양에 필요한 간병비를 보장해 준다. 위원회는 재가급여 보장을 업계 최초로 내놨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는 2017년 당시 보험상품이 활발히 출시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보험 자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나선 바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배타적 사용권이 줄어든 건 유의미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상품들이 활발히 출시되면서 단기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