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과도한 수수료·사업비 줄여 먹튀 보험설계사 잡고 보장성보험료 부담 내린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5 18:02

금융위, 15일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 수수료 개편 시행은 2021년부터

과도한 수수료·사업비 줄여 먹튀 보험설계사 잡고 보장성보험료 부담 내린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판매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과다한 초년 수수료가 지급돼 발생하는 불완전판매·고아계약을 막기 위해 당국이 수수료 규제에 나섰다.

또 보장성보험에 과도한 사업비가 부과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해지환급금 증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를 알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첫째로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 먹튀 철새 설계사 그만, 초년도 모집수수료 소비자 납입보험료 넘지 않게 규제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집수수료의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가짜계약)과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설계사가 첫 달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일단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계약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된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도 병행 도입된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분급제도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장성보험 불합리한 수수료 잡아 소비자 보험료 부담 경감

보장성보험에 대한 저축성보험 성격 표준해약공제액과 관련된 제도개편도 이뤄진다. 현재는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어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

일부 설계사들이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을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높은 사업비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갱신형이나 재가입형 상품의 계약체결비용도 낮아진다. 현재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이 뿐 아니라 보험계약 갱신 시점에는 설계사들이 제대로 계약관리를 해주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는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보험 연계 강화 [보험사 헬스케어 전략 (6)]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관 협업을 통해 질병 예방부터 회복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주요 보험사들의 차별화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상품을 연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며 보험 가입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유병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간편보험과 고액의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담보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보장과 보험 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평생안심신탁ʼ으로 고령층 공략 [보험사 시니어 전략]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산업의 성장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보험사는 연금·사망보험금으로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탁·WM을 통한 자산승계, 요양·주거와 건강·간병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주요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사가 보유한 보험계약과 고객·계열사 역량을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연결하는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종합재산신탁을 중심으로 시니어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고객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간병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3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금리상승·건강보험 확대에 CSM 증가…투자손익은 하락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정문철 KB라이프 대표가 금리 상승와 건강보험 확대에 힘입어 CSM을 제고했다. 금리 상승 효과로 CSM은 상승했지만, 금리 상승 반대 급부로 투자 손익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13일 KB금융지주 3분기 실적 보고서와 KB라이프에 따르면, KB라이프 신계약 CSM은 4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했다. 보유계약 CSM도 3조69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다.KB라이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신계약 CSM도 늘어나는 효과를 받았다"라며 "금리 상승에 더해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바꾼 효과가 더해졌다"라고 말했다.'KB 딱좋은 건강보험' 판매 호 건강보험 라인업 확대 KB라이프 CSM 제고는 수익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