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업계 저금리 위기 탈피 위해 해외투자 규제 완화돼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등 해외사례를 따라 해외투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은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보험산업과 해외투자를 비교해 볼 때, 한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며,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포지션에 대한 손익변동을 완화시키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해외투자는 채권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내재한 채권의 투자 비중이 상당하고, 완전헤지가 아닌 부분헤지를 실행하여 환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상으로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나마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여의치 않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만 보험회사는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구조변경 등과 함께 해외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환경 및 규제환경 요인에 의해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만은 경제 및 보험산업 규모에 비해 국내 채권시장이 작고 환율 변화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만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를 펼쳐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확대 및 관리를 용이하게 가져가고 있다.

다만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리역마진을 완화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나, 대외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최근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황인창·이규성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보험회사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연구원은 “한국과 대만의 보험산업과 해외투자를 비교해 볼 때, 한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며, “특정 국가 및 자산 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롤오버(Roll-over)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