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지속가능 성장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고려돼야…협회 역할도 막중”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보험대리점 경영 선진화와 함께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보험대리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보험산업과 보험대리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손성동 동서대 겸임교수는 ‘보험산업 현황 및 대리점의 기여도’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대리점이 원수사들 못지않게 보험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손성동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보험대리점이 급성장하며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사 대규모 이탈과 불완전판매 문제로 인해 대리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다”고 분석하는 한편, “이로 인해 대리점과 보험업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손 교수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산업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설계사 정착률 역시 보험산업 전체에 견주어볼 때 비슷하거나 우세한 수준이라며 대리점의 달라진 위상을 전했다. 그는 “대형GA의 확산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수요 증가 유인으로서도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 성장 방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008년 논의됐다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됐던 ‘판매전문회사’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순재 교수는 “제판분리(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비전속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보험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순재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해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회사에게 전환을 허용하는 방식의 도입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순재 교수는 두 번째로 국내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대리점 보수교육 및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협회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며, 일본 대리점협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하는 등 책임성도 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를 통해 정책당국이 보험대리점협회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끝으로 이순재 교수는 대리점들 스스로도 경영 선진화를 통해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더불어 육성시스템 및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법경영 제도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권리’와 ‘책임’ 사이 간극... “금융당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vs “차근차근 진행돼야”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상명대학교 김재현 교수를 좌장으로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GA코리아 송기홍 대표 등이 자리했다.

GA코리아 송기홍 대표는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업계를 보는 시각은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다”며, “불완전판매와 작성계약 등 업계 전체의 잘못된 관행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송 대표는 “생명·손해보험업계의 과열 판매경쟁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으며 “지난해 8월 감독규정 개정에 있어 GA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여져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리점협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리점협회도 같은 유관기관으로 인정받을 때가 됐다”며, “GA의 불편부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나서 판매전문회사 전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와 판매, 보상단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구 상무는 “양적성장을 제외하면 대리점업계가 크게 달라진 면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판매 조직이나 분야에서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 소비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바로 도입을 요청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구 상무는 “보험업계도 귀를 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