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업계 10대 이슈⑨] 실손보험 개혁 올해도 없었다...문재인케어도 효과 미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19년은 보험업계에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영업력 악화는 보험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을 불러왔다. 머지않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사들에게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올 한 해 보험사들은 회사 크기를 막론하고 ‘성장’이 아닌 ‘생존’에 포커스를 맞춘 경영을 펼쳤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보험업계를 돌아보는 동시에, 2020년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70%가량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고 보장범위가 넓어 사실상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비록 보험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보험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다른 상품 판매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어 보험사들도 판매에 힘을 쏟고 있는 상품군으로 통한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허술한 설계와 판매 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없애거나,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의 미끼로 끼워넣는 등의 편법 판매 관행이 겹치며 손해율 폭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7년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인 신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미용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문제가 불거지며 신 신손보험의 손해율마저 감당키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등 보험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싼 열망은 올해에도 뜨겁게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역시 실손보험 개혁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의료계의 반대와 관계부처간의 과도한 눈치보기가 개혁 실패를 불러일으켰다는 실망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문재인케어 효과 반영 안돼...효과 미미

올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방법과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연구 및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금번 보고서 및 발언 등을 통해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되었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번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내년에는 척추 MRI, 2021 년에는 근골격계 MRI 의 보장성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위험손해율에 낙관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제자리걸음... 21대 국회로 넘어간 공

실손보험 개혁 방안 중 올해도 답보상태에 머무른 또 다른 사안은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였다. 실손보험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의 결사반대로 인해 청구 간소화는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의 활동이 끝나면서 공은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험업계로서는 귀중한 ‘골든타임’이 또 한 번 흘러가버렸다며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업계에 실손보험의 보급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험업계의 한숨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은 10% 안쪽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동 법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관리의 경우, 손 부위원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가 지적한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