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29일) 시행…지정 지역·여파 주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오늘(29일) 시행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제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지역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 지역이 유력한 곳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하남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동별로 분상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초 방배·잠원·반포동을 비롯해 강남 대치·개포동 등이 유력 지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서울 집값은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상승했다. 한 때 1년여간 하락세를 발표한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분상제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분상제가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이 제도가 시세 상승 방어책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분상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전국 시행이 아니기에 제도 시행 지역에서는 청약 쏠림과 분양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로또 아파트’ 열풍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분양가를 억제하는 이 제도가 인근 단지 여파로 인해 시세 차익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청약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애매한 청약 가점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분상제 제도 시행 전에 서울 알짜물량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향후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청약 과열은 또 다른 말로 해당 단지의 미래가치. 즉,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로또 아파트 열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