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임박] 업계 “서울 집값에 큰 영향 없을 듯”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도입을 공헌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오는 29일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집값 여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분상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남 분당, 경기 하남, 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가 유력하다.

정부는 시·군·구 뿐 아니라 동 단위까지 이른바 '핀셋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상반기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상제 도입이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를 낮춰 청약 쏠림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분상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전국 시행이 아니기에 제도 시행 지역에서는 청약 쏠림과 분양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분상제 도입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분상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하락으로 수도권 주택 시세 차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