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 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 원, 2017년 58조7279억 원, 2018년 63조9151억 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다.
보험 약관대출이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의 대출을 말한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통한다.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는 이유로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도 높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제윤경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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