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령사회 진입…"치매머니 활용 신탁상품 활성화돼야"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한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처럼 일본은 치매 환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과 함께 자산 보호를 위한 ‘치매머니’ 활용 정책·상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생명보험협회·RMI보험경영연구소·보험연구원 주최로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치매 고령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치매신탁시장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치매고령자의 보유자산(치매머니)이 154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치매환자 자산관리를 위한 치매신탁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관련해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지정 금전신탁 형태로 치매신탁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치매정책 이후 후속입법 부재로 치매신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이 류건식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현재 7개 보험사가 신탁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명시적 치매신탁상품 취급이 미흡하다”며 “치매교육·신탁서비스 지원 및 제공, 치매 리스크의 관리, 치매정책의 보완, 치매환자 자산과리 지원 등 역할을 위해 치매신탁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치매 정책을 살펴보고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25만명을 기록해 고령화율이 29.3%로 나타났다. 이 중 65~74세 전기 고령자가 1549만명,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가 2076만명이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는 1290만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 판정등급을 받은 인정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판정 등급을 받은 인구 수는 710만명으로 나타나 그 비중은 19.6%였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6만명의 고령자 중 장기요양 판단등급을 받은 비중은 11.7%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류재광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준교수는 “한국 고령자 인구는 일본과 비교해 전기 고령자 비중이 더 많은 편으로, 일본과 같이 후기 고령자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은 10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의 치매 정책을 보며, 향후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고령자대책 일환으로 치매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치매 특화 정책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치매 환자를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 개선에 힘썼다”며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기관을 내각부로 변경하고, 치매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치매 정책과 관련해 ‘부담’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일본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치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고치매 환자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권 중심의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2023년 4월 말 기준 일본 전역에는 지역포괄센터 54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치매 서포터를 전국에서 양성하는 치매 캐러밴 메이트는 올해 3월 말 기준 18만7747명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치매 서포터 양성강좌를 수강한 치매 서포터가 올해 3월 말 기준 총 1621만6000명에 달한다.

김 상석연구원은 일본 지자체의 대표적인 치매 관련 정책으로 ▲치매 진료체제를 지자체와 연결해 안전망을 구축한 구마모토 모델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피해를 보상하는 고베모델 ▲치매 고령자와 가족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치매 카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전체 가계 금융 자산의 60%를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며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투자 및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치매머니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