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업종별, 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분석을 위해 각 은행에 받은 자료를 토대루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 유튜버가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문제로 지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계대출 억제 정책 일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나 개인 대비 대출을 받을 때 받는 규제가 적다. LTV를 적용받아도 주택가의 70~80% 수준 대출이 가능하다. 실태 파악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