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으르렁' LGU+, "CJ헬로 인수해도 시장지배력 없다"...SKT·KT "공정위 신중해야"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오늘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세미나에서 "CJ헬로를 인수해도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LG유플러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SK텔레콤과 KT의 신경전이 거세게 펼쳐쳤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와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 실장이 함께 참석하여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쟁점에 대한 논의를 강하게 이어간 것이다.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알뜰폰으로 보인다.
가입자수가 78만 명에 육박하는 CJ헬로 알뜰폰사업자 헬로모바일을 이유로 들어 2016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3년여가 지난 현재도 이 문제가 인수합병 윤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는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이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해도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계속 3위이며 유료방송 부문에서만 2위로 올라선다며 시장지배력이 없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송 및 통신 시장 산업 균형 발전 및 경쟁 활성화와 같은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로 정체성을 지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한 CJ헬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지원하여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알뜰폰 사업을 유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2016년 이후 알뜰폰 시장 환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CJ헬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시 판단 근거와 시장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정책의 일관성과 M&A 정책, 알뜰폰 활성화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알뜰폰 M&A는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KT 또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알뜰폰까지 가져간다면 알뜰폰 도입 취지와 소비자 선택지 확대의 근본 목적이 사라진다며 분리 매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가 2016년 불허 조처를 내리면서 독자적인 결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권한을 행사해보지도 못했다며 3곳의 판단이 종합되어 최종 결정이 나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등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동통신 기업 3곳의 의견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발언을 청취한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