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제도는 고령화 시대의 국민 노후자산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정무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은 총 14개”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7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검토 중인 바 추후 소득세법 개정 등도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또 “금융거래지표법 또한 현재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의 통과로 국내 법규체계도 서둘러 완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경우 제도도입이 늦어지면 다른 국가의 선점효과로 자칫 우리 펀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금투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입법 현안과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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